법령 민법 제1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0 선고 2014누50400 판결
유중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하지 아니함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5. 수원지방법원 2014.04.17 선고 2013구합8968 판결
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2013년
2012년
7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나16058(본소),2010나28569(반소) 판결
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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